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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굿모닝] 민주당, '재산세 완화' 당론 확정...종부세 완화는 보류 / YTN

2021-05-27 2 Dailymotion

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부동산 특위를 재편한 민주당이 2주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세 완화안은 애초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의 1주택자 재산세를 0.05% 포인트 깎아 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적으로 44만 호가 대상이고, 한 집에 평균 18만 원 정도씩 세금이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LTV 우대폭이 현행보다 10%p 더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무주택 세대 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,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, 4억8천만 원짜리 주택을 살 때 현재는 2억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억8천8백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현행대로 갈지, 아니면 완화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 됐고,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대상을 상위 2%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올렸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안에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2805474049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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